2026.03.04 05:19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역고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추진현황에 따르면 연간 재정집행 계획 561조8000억원 중 올 상반기에 357조5000억원(63.6%)를 집행했다. 전년동기대비 1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 167조5000억원, 지방 170조2000억원, 지방교육 19조8000억원 등이다.
집행률은 각각 66.2%, 60.2%, 74.9%로 나타났다. 중앙정부는 앞서 올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로 164조4000억원을 내세웠는데 3조1000억원을 초과한 167조5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집행은 약자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예산으로 상반기에 74조3000억원을 집행했다. 전체 예산 109조5000억원 대비 67.9%의 집행률을 보였다.
약자복지 분야는 노인 15조5000억원, 저소득층 14조4000억원, 청년 7조7000억원, 기타 8조4000억원 등 46조원(집행률 66.3%)을 달성했다.
일자리 지원은 직접일자리 2조8000억원, 기타 일자리 7조5000억원 등 총 10조3000억원(집행률 69.3%)을 집행했다. 이에따른 노인 일자리 101만9000명, 자활근로 5만1000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8000명 등 114만2000명을 완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도로 5조3000억원, 철도 5조8000억원, 기타 6조80000억원 등 17조9000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16조3000억원) 대비 109.8% 수준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SOC 분야 등을 중심으로 총 37조원으로 목표대비 2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상반기 목표인 34조9000억원, 연간목표 63조5000억원 대비 105.8%, 58.2% 수준이다.
민간투자는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2조8000억원(48.6%)를 집행했다. 국토부·서울시 철도 사업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원활한 집행으로 상반기 목표 대비 1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기재부, 주무관청 합동 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광역급행철도(GTX)-A·C노선, 신안산선 등 적기개통을 위한 공정률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상반기 우수 부처·지자체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의 경우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 회의 참여도 등을 감안해 우수 부처를 대상으로 2025년도 기본경비 증액 방안 등 검토한다.
또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300억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약자복지·일자리 지원·SOC 사업을 중심으로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 집행현황 점검, 집행 애로사항 해소 등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발표했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했다"며 전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