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선·전당대회 경선 여론조사를 둘러싼 여당의 권력 비리 부패의 냄새가 진동한다"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온갖 추악한 부패 범죄의 의혹을 즉각 감찰하도록 지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선 전후 (진행된) 명 씨의 무료 여론조사 대가로 국민의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천 거래나 공천 개입을 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20대 대선 무효 사유도 될 수 있는 중대한 헌정질서 유린이자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명 씨가 (20대) 대선 1년 전부터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

[나이스데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막말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장경태·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민주당 막말 3인방을 징계하여 지긋지긋한 막말 정치를 거절해서 국회의 권위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지난주 내내 민당의 정쟁 막말 갑질로 얼룩졌다"며 "특히 공직자를 일렬로 세워 모욕 준 정동영 의원, 국악인들을 모독한 양문석 의원의 망언, 제보 공작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는 장경태 의원의 저열한 막말은 지난주 국감 최악의 장면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성한 국감장을 막말로 더럽힌 양문석·장경태 의원, 고인 모독과 적반하장의 막말로 유족과 부산 금정 국민을 모독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겠다"고 했다. …

[나이스데이]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등 조치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조치'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호조치 이행도가 지난해보다 높아졌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조치는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CCTV, 웨어러블캠 등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투명 가림막, 비상벨, 전화 녹음기, 안전요원 배치,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을 이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지난해 80.5%에서 올해 86.2%, 지자체는 88.4%에서 97.3%, 교육청은 76.2%에서 85.4%로 모두 높아졌다. 행안부는 "지난 5월 '악성민원…

[나이스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신하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라인은 존재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적쇄신은 김건희 여사 라인을 의미하는 것인가'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께서 오해하시고 국민이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걸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인적 쇄신을 말한 게 한남동 …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친일 뉴라이트 인사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식 사과와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헌법 정신 부정이 국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장관은 국감장에서 일제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극언을 했다"며 "내선일체(일본과 조선은 한 몸)를 말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개입설을 꺼냈다고 한다. 미친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은 현재…

[나이스데이] 쿠팡이 호남권 최대 규모의 광주첨단물류센터(FC)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지역민을 우선 채용해 총 2000여명을 직고용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판로를 넓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쿠팡은 설명했다. 쿠팡은 14일 오전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일반산업단지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박대준 쿠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첨단물류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에 준공한 광주첨단물류센터는 연면적 5만평 이상으로 축구장 22개 규모다. 총 투자금은 2000억원 이상으로, 2000여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다. 지난 2020년 9월 광주광역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나이스데이] 한국 남자 탁구대표팀이 '2024 아스타나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를 마치고 돌아왔다. 황성훈 코치가 이끈 남자 탁구대표팀은 1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남자 탁구대표팀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대회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남자 단체전 3위, 남자 복식 임종훈-안재현(이상 한국거래소) 조 금메달, 남자 단식 오준성(미래에셋증권) 동메달과 혼합 복식 임종훈-신유빈(대한항공) 조 동메달 등을 수확했다. 특히 임종훈-안재현 조의 우승은 과거 1992년 강희찬-이철승 조 이후 32년 만에 거머쥔 아시아선수권 남자 복식 금메달이다. '탁구 명문' 대전동산고 동문인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한국거래소에서 한솥밥을 먹은 뒤 국제 대회를 제패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내년에 열릴 '2025 도하 세…

[나이스데이] 가수 보아가 아시아 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1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보아는 지난 12~13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보아 : 원스 오운'(BoA : One's Own)을 개최했다. 공연은 양일 시야제한석까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콘서트는 서울을 시작으로 자카르타(10월26일), 타이베이(11월23일), 싱가포르(11월30일) 등 아시아 4개 지역을 순회하는 투어다. 지난해 3월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 이후 1년 7개월 만에 팬들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보아는 자신의 대표곡과 일본 활동 당시 발표한 노래를 포함해 총 24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자신의 이름을 알린 '넘버 원((No.1)'과 '아틀란티스 소녀'를 비롯해 '허리케인 비너스(Hurricane Venus)', '발렌티(Valenti…

[나이스데이] '얼죽신', 즉 신축 선호현상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단기간에 급상승하고 9월 들어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신축보다 저렴한 매물, 그 중에서도 지은 지 10년 안팎의 '준신축'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내 5년 초과 10년 이하 준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률은 0.12%로 5년 이하 신축(0.0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5월 서울 집값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7월 말 0.65%까지 치솟았으나 8월 말 0.34%, 9월 말 0.11%로 떨어졌다. 준신축 역시 7월 말 0.4%까지 오른 후 하락하기는 했으나 하락세가 완만한 편이다. 9월 말부터는 2주 연속 신축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서울 집…

[나이스데이]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려받는 지방교부세도 4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자체 중 13곳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여유 자금'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 감액이 현실화할 경우 이들 지자체 재정 운용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해당 기금의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이다. 2020년 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이스데이] 정부가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추진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반려동물 연관 사업 등 신산업 지원에 본격 나선다. 민생결제 활성화를 위해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금을 올리고 청년농 유입을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나이스데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1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2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 공포·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이후 2개월간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및 임대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내달 11일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적극 낙찰받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LH 감정가-낙찰가액)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

[나이스데이]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장기 침체하던 내수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릴지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과 부동산 부작용 우려, 꺾인 소비심리로 내수 회복세로 돌아서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38개월 만에 긴축기조가 막을 내린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 "내수가 회복 중이라 하더라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나이스데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5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괴롭힘을 판별하는 기준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최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허위신고를 차단해 행정력 낭비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다만 신고 문턱이 높아져 노동자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와 충돌한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정의도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금지법 시행 후 5년 간 고용부에 접수된 사건은 4만3446건이다. 이 중 처리완료된 사건은 4만2957건이다. 처벌의 종류로 분류해보면 개선지도가 10.2%(4362건), 과태료 1.4%(603건), 검찰송치 1.87%(800건) 등이다. 신고 취하는 …

[나이스데이] 이번주(14일~20일)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는 비가 내리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주에는 강원영동, 남부지방과 충청권, 제주도 등에 비 소식이 있겠다. 이날과 화요일(1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중부 지방은 15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이날 오후부터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 밤부터는 강원영동남부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영동남부는 15일 새벽에, 충청권과 전라권·경북권은 오전에, 경남권과 제주도는 오후에 비가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동남부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전남동부남해안 10~60㎜ ▲광주·전남(전남동부남해안 제외) 5~4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경북남부동해안 20~60㎜ ▲대구·경북남부내륙, 울릉도·독도 5~40㎜ ▲경북북부 5~20㎜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