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실명 비난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핵보유국과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는 남한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면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8일 북한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일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를 거론했다. 김정은은 남한을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것들"로 칭하며 "상전의 핵을 빌어 허울뿐인 '전략사령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그 무슨 '핵심부대', '국방력량의 대폭강화'라고 치켜세우다 못해 (후략)"라고 비아냥댔다. 북한의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주 임무로 하는 한국군 전략사령부는 국군의 날인 1일 창설됐다. 그는"윤석열이 기념사라는 데서 작심하고 공화국 정권의 …

[나이스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31.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회가) 정부 부처를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은 윤 정부 출범 이후인 2022~2023년도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비율과 행정부 주요 부처 30개 기관의 시정 처리결과보고서 제출 비율을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회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31.3%(16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만 채택)로 나타나 2022년(68.8%)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나이스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계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한 대표는 김 전 행정관의 행위를 '공격 사주'로 규정하고 감찰을 통해 당 기강을 잡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친한계는 배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친윤계에서 개인의 일탈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결이 다른 목소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대남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 온 유튜버 등의 '공격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선택해 맡겨주셨다"며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잘 하겠다"고 적었다.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은 같은날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차례로 예정되면서 야권의 '11월 위기설'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집권 플랜 준비를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여론 환기 차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이 대표의 대권 준비 작업을 담당할 '집권플랜본부' 구성을 의결하고 첫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집권플랜본부는 이 대표의 핵심 비전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구현할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풀을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집권 준비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겠다는 구상으로 이 대표가 사실상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기획상황본부와 정책협약본부, 먹사니즘본부, 당원주권본…

[나이스데이]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지원금은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8일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이 지역 안배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마트, 농협, 전통시장 등 사업 참여 유통업체가 20%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사후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1445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지역 안배 등 별다른 지침 없이 유통업체에 총지원 금액을 배정하면서 지역별 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돼 개선이 요구…

[나이스데이] 국제 드론레이싱 대회인 '영암 코리아 DFL(Drone Formula League) 2024'가 오는 12일부터 이틀동안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상설트랙에서 열린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암 코리아 DFL 2024' 대회에서 개막식, 축하공연, e-드론 레이싱, 드론체험전, 드론 라이트쇼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이로써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제규격 자동차경주장(서킷)에서 드론레이싱 대회가 열리는 건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DFL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1m급 대형 드론을 이용, 국제규격 레이싱 트랙(3.045㎞)을 가장 빠르게 통과하는 기체가 우승하는 방식의 대회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중 드론 레저 국제경기 개최 분야에 전남도, 영암군, ㈔한국드론기업연합회 …

[나이스데이] "(이번 다큐멘터리는) 생생한 인간 김남준의 모습을 담았다. '라이트(Right)'와 '롱(Wrong)'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변한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나는 '원 오브 더 '라이트' 피플(one of the 'Right' people)'이 됐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김남준)의 첫 다큐멘터리 영화 'RM: 라이트 피플, 롱 플레이스(Right People, Wrong Place)'가 베일을 벗었다. 8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이 다큐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이하 'BIFF')' 기간인 전날 오후 8시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월드 프리미어 상영됐다. RM이 솔로 2집 '라이트 플레이스, 롱 퍼슨'을 완성하기까지 약 8개월 간의 제작 과정을 담았다. 전…

[나이스데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가 55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5억원이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공공임대주택 미반환 보증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총 25억6316만원이 세입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반환 보증금은 2023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0년 1억3788만원, 2021년 1억9149만원, 2022년 3억9358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미반환 보증금액은 2023년 10억7606만원, 올해는 반년 만에 6억8959만원으로 급증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2020년 47건, 2021년 45건, 2022년 78건에서 2023년 238건, …

[나이스데이]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 예고에도 당첨 즉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 무순위 청약 과열 양상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8억원대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서울의 한 단지 1가구 무순위 청약에 무려 14만명이 몰렸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전용면적 59㎡E 타입 1가구에 14만3283명이 신청했다. 이 단지는 사당 3구역을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15층짜리 11개 동, 514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021년 6월 입주했지만, 계약 취소 가구가 나오면서 무순위 청약이…

[나이스데이] 김장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하순에는 배추 가격 내림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배추 공급이 부족한 이달 중순까지 가을배추를 조기출하하고 수입배추를 공급해 김장철 배추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3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13.1% 올라 정점에 도달한 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지난 9월에는 2.2% 상승에 그쳤다. 소비자 지출 비중이 큰 축산물과 과실류의 가격 안정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달 이후에도 안정적인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다만 최근 유례없는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강세인 배추는 수급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이달…

[나이스데이] #. 튀르키예 유학생 기젬(26)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2022년 겨울 한국에 왔다. 1년 6개월의 어학당 과정을 수료한 기젬씨는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이내 언어 장벽에 부딪혔다. 아직 생소한 전공 단어가 많은데도 한국인 전공생들과 같이 한국어로 수업을 듣고 평가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기젬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21학점의 수업을 듣고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지만 학교 차원의 지원은 크게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하기 위해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한국어 트랙을 택했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영어 트랙을 택할 것을 그랬다"며 "유학생 친구들이 모이면 다들 (언어장벽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어렵다는 고민을 토로한다"고 털어놨다. 한글날을 하루 앞둔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와…

[나이스데이] 정부가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2년 연속 대폭 줄일 예정이다. 지난해 세수결손을 막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 12조원 수준이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수결손 발생시 지방교부세(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다 많은 지자체에서도 당해년도 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태가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을 예상했다. 재추계 결과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56조1000억원) 대비 28조9000억원 감소할 것…

[나이스데이] 그간 교육계에서 소문이 무성하던 명문고 '진학 성과급'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부 사립고에서 운영되다 학벌주의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고교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뉴시스는 지난달 초 교육계에서 진학 성과급을 주는 고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수 조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적발된 곳은 대전 공립 A고, 경북 사립 B고 두 곳이다. B 고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할 특권을 가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이며, A 고교도 지역 명문고로 알려졌으며 최근 교육부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됐다. A 고교는 올해 서울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전년도 수시전형에서 전국 일반고 가운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냈다고…

[나이스데이] 잘못된 분리 배출로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에서만 매년 40만t 안팎의 쓰레기가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고 일반 쓰레기로 다시 매립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리 배출 제도가 시행된 이후 30년 가까이 흘렀지만 제도에 대한 낮은 이해 등으로 매년 수십만t의 쓰레기가 잘못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반입량 및 협잡물량(잔재물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182곳)에 폐기물로 반입됐다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 비율은 34.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공 재활용 선별업체에 반입된 쓰레기는 106만6335t인데, 이 중 70만147t(65.7%)만 재활용되고 나머지 36만6188t(34.3%)은 다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

[나이스데이] 올 9월 광주·전남의 월 평균기온을 비롯해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한 날이 역대 최다를 경신하면서 '가장 무더웠던 9월'로 기록됐다. 강수량도 평년보다 70% 이상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9월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6.4도로 기상관측망이 전국으로 대폭 확충된 1973년 이래 가장 높았다. 평년(22도)보다 4.4도 더 높은 것으로 종전 기록인 1975년(24도)에 비해서도 2.4도 더 높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14일 완도(35.7도)·장흥(34.9도)·해남(34.5도), 19일 광주 (35.8도), 목포(34.9도) 등 지역 주요 기상관측 지점 5곳에서 일 최고기온 극값 1위를 경신하기도 했다. 일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진 날도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