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등 산업·에너지 관련 민생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다.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되면 산업·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어 업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29일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오랜 공방 끝에 여야가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소위만 열린다면 고준위법은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법안 숙려기간을 감안한 마지노선이 21일이었으나, 시급한 법안의 경우 당일 소위를 열어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고려되기에 기…

[나이스데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두고 야당과 정부가 각각 다른 지원책을 내놓으며 대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 집행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내놓은 구제책으로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반드시 통과…거부권 행사 말라" 야당 주도의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에 먼저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회수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내일 우리는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자의 간곡한 목소리를 들어…

[나이스데이] 28일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 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이제는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명확해지면서 이른바 '잔술' 판매가 허용된 것이다.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채소·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종합 주류 도…

[나이스데이] 국회 연금개혁을 두고 정치권의 진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마저 '신중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속도를 내던 한 달 전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28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하루 앞둔 21대 국회 종료 전에 연금개혁을 처리하기보다는 다음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국회 연금특위 토론회 결과에 발맞춰 정부도 연금개혁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 바뀌었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

[나이스데이] 2052년 서울의 인구가 30년 전인 2022년 대비 147만명 감소하는 등 일부 시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20년쯤 후인 2045년부터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인구 자연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이비부머(1955년생~1963년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가 급증해 30년 후에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52년 장래인구추계(시도편)'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52년에는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발표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에서 국내 총인구 수는 2022년 5167만명에서 올해 5175만명 수준까지 오른 뒤 줄기 시작해 2052년에는 4627만명이 될 것으로 …

[나이스데이] #.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창업골목 조성 공사에서 누수가 발생해 공사가 지연되자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했고, 이로 인해 감사 통보를 받게 됐다. '지방재정법'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용도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의 도움으로 A씨는 면책 심사를 신청하게 됐고, 예비 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처한 점 등이 사유로 인정돼 징계를 면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전(全)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2024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나이스데이]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오는 30일로 예정된 의대 1509명 증원분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는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의료계가 이튿날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했지만 열흘이 넘도록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재항고 사건은 대법원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 5조1항4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어 기록접수 즉시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결정하도록 대법원장이 직접 지정한사건"이라면서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입시요강 발표를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

[나이스데이]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 규모가 1085억원에 이르는 가운데 미청구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부터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하고 퇴직시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는 제도다. 기업이 망해서 없어지더라도 근로자는 안전하게 퇴직연금을 탈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그 방법을 몰라서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적지…

[나이스데이] 고흥군은 공영민 군수를 단장으로 한 ‘고흥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몽골 울란바토르의 ㈜미니델그루(MINII DELGUUR 대표 사루울)와 3년간 고흥 농수산물 100만 불 몽골 수출 협약을 지난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니델그루는 몽골 울란바트로 중심가에 54개의 로컬 직영 매장을 보유한 현지 유통기업으로 과일, 채소 등 신선 식품과 다양한 식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몽골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몽골의 대형 유통기업이다. ㈜미니델그루울의 사루울 대표는 “몽골은 식품 및 식재료의 80%를 수입하고 있으며, 30년 동안 몽골인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고흥의 상품들이 몽골인들에게 사랑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몽골에서 일어나고 있는 K-푸드 열풍에 유자와 김 등 고흥 상…

[나이스데이]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이 오스트리아 빈(Wien)을 방문해 현지 식품수입유통업체인 ‘(주)판아시아(Pan Asia Handels GmbH)’와 300만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2년에 설린된 ㈜판아시아는 영국 런던 등에 6개 지사를 보유한 식품수입유통업체로서 유럽 전역에 6천여 개의 현지 거래처를 통해 매년 약 1천억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은 오스트리아 빈(Wien)에 위치한 아시아식품 전문 시장인 ‘아시아 푸드 센터(Asia Food Center)’와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rut)에 위치한 한인식품 전문 온오프라인 매장 ‘케이-숍(K-shop)’에서 진행하는 진도 농수산물 판촉전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판행사가 추진 중인 매장은 ㈜판아시아의 주거래처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은 이번 행사…

[나이스데이] 화순군은 지난 25일 목포자연사박물관 광장 일원에서 청소년 40명이 참여하여 “달려라 청소년, 펼쳐라 나의 꿈!” 슬로건으로 청소년 꿈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토요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요체험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전라남도 주최, 전남청소년미래재단 주관으로 열린 청소년박람회 참여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래산업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해 100여 개의 다양한 부스에서 문화·예술·과학 체험행사 등 진로 체험과 꿈 발표대회 등 풍성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특히 화순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들은 박람회 현장에서 매주 수요일 방송댄스 프로그램 수업을 통해 익힌 솜씨를 마음껏 발산할 기회를 포착했다. 꿈톡, 춤톡팀으로 참가한 화순군 청소년들은 출연 팀 중에서도 유독 창의적이고 밝은 에너지에 협…

[나이스데이] 전남 장흥군이 연간 수출실적 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장흥군은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 기반산업인 농·수·축·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공을 들여왔다. 특히, 이 같은 투자가 주민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확대 및 적극적인 수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특산물 수출 전담조직을 구성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무산김, 쌀 등 지역 수요 수출품목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수출 500억원 달성’의 비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장흥군의 도전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농특산물 수출 전담조직 구성과 지원 확대 장흥군은 2023년 1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농산과를 농산유통과로 개편했다. 농산유통과에는 수출업무를 총괄하는 ‘수출유통…

[나이스데이] 전남 무안군은 무안회산백련지 스마트팜에서 소공원 산책로 구간 일부에 길이 약 500m, 폭 2m 규모의 황토 맨발길을 조성하여 6월 1일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회산백련지는 여름철 꽃을 피우는 연꽃의 특성상 여름 축제에 초점을 두고 관광객을 맞이했지만, 황토맨발길 조성으로 인근 주민과 방문객에게 사계절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 조성된 맨발걷기 코스구간에서는 연지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으며, 다양한 식생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자연적으로 울창한 나무 그늘이 형성되어 한여름에도 쾌적한 맨발걷기가 가능하다. 황토맨발길 시점과 종점부에는 세족장과 신발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하영미 관광과장은 “회산백련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

[나이스데이] 광주시 전략사업인 인공지능(AI)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자리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학생 등 서로 교류가 없어 잘 몰랐던 자신들의 애로사항과 바람을 공유하고, 광주시 인공지능(AI) 사업 관련 다양한 지원정책을 알아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오후 동구 ‘인공지능사관학교 AI카페’에서 38번째 월요대화를 열었다. 이날 월요대화는 광주시가 인공지능 사업 2단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업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월요대화에는 광주시 인공지능(AI) 사업 관련 있는 기업 대표, 직장인, 학생 등이 참여했다. 특히 광주 창업 기업, 서울에서 광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졸업 후 광주와 대전에 취업한 직장인 …

[나이스데이] 여수시가 오는 31일 저녁 7시 30분 이순신광장에서 ‘제44회 여수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꿈꾸는 바다 꿈꾸는 섬’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손웅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국악단원 34명과 왕버나놀이 등 총 44명이 출연한다. 이날 시립국악단은 자진모리와 휘모리 장단을 바탕으로 화려함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모듬북 합주’를 시작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관객들을 몰입시키는 ‘줄타기’, ‘판굿과 버나놀이’ 등을 통해 우리 농악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전라도의 진도아리랑과 경상도의 밀양아리랑을 원곡으로 작곡한 ‘남도아리랑’, 뱃사람들의 고달픔과 적막한 바다 풍경을 표현한 ‘남도뱃노래’와 타악의 가락과 역동적인 움직임이 일품인 ‘버꾸춤’도 함께 선보인다. 공연은 야외 이순신광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시민 누구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