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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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고의성은 없으나 환경법령 미숙지로 인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영세 사업장의 자율 준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단속·처벌 중심 행정에서 탈피하여,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영세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선제적·예방적 환경관리’로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할 지역 사업장의 환경법령 위반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세 사업장 20개소에 대한 사례 분석을 마쳤으며, 향후 업종별 환경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투입해 ▲ 사업장별 맞춤형 환경법령 교육 ▲오염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오염물질 저감 기술 전수 등 맞춤형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단순 규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적 개선을 돕는 ‘동반자적 지원 행정’을 통해 반복 위반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지역 환경 관리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광주·전남·제주 전역에 대한 영세 사업장에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법령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규제와 기술지원이 조화를 이루는 신뢰받는 환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피플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