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 쌀 45만t 매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쌀 45만t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로 도입 이후 35만t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는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하여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으로 총 45만t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

[나이스데이] 정부가 시행하는 의료·교육 등 현물 복지 정책의 소득 효과가 가구당 평균 91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현물 복지혜택이 소득분배지표를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는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로,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통계청은 사회적현물이전을 의료, 교육, 보육, 기타바우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해 조사했다. ◆1분위 현물이전소득 673만원…소득의 절반 효과 2022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10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3.5% 수준이다. 이는 가구소득과 비교해 13.5% 정도를 정부가 …

[나이스데이] 소상공인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세청이 팔을 걷고 나섰다. 관세청은 수출이나 해외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수출 준비단계부터 현지 통관단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소상공인 수출기업화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 이하인 기업들로 지난해 8월 기준 733만5000개에 이른다. 이는 전체 기업의 95.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날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은 정부대전청사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지원방안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그간 내수에 편중됐던 소상공인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소상공인 지원방안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

[나이스데이] 최근 전세 사기 후유증으로 극심한 침체를 보이던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비아파트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들을 예고한만큼 비아파트 시장이 본격적으로 회복세를 보일지 주목하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576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7% 늘어났다. 특히 서울은 2028건이 거래돼 1년 전 같은 달보다 25.3%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은 같은 기간 7.2% 감소해 지역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거래가 늘자 가격도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다. 6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16.5를 기록, 전월 대비 0.14% 올랐다. 이는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1.65% 오른 것이다. …

[나이스데이] 위기임산부 대상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동안 낙태를 고민하던 임산부가 상담·지원을 통해 스스로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는 등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을 맞아 주요 통계를 공개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한 달 간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8364건의 출생정보를 통보했다. 아동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됐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는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

[나이스데이] 태풍 9호 '종다리'가 19일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발생함에 따라 제주와 남부지방을 기점으로 22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태풍이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품고 북상하는 탓에 무더위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3시께 열대저압부(TD)가 태풍 '종다리'로 변했다며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에서 발생해 북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TD는 초속 17m 미만의 바람이 부는 '태풍의 씨앗'"이라며 "소용돌이가 좀 더 강해져 초속 17m 이상의 바람으로 발달하면 태풍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제주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우 통보관은 "20일까지 초속 18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비구름대를·풍랑을 동반할 것이다"며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은 시간당…

[나이스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대표 주자가 되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며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교섭단체 (구성 요건) 기준 완화 법안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는 이 정치 개혁 과제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며 "제3의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개혁 과제 실현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0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원내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과반 의석 민주당의 동의·협조가 필수적이다. …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연임 성공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일본제국 천황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맘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중심의 '2기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강한 투쟁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에 부여된 국민의 열망과 기대를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열어가겠다"며 "이제 실천으로 성과를 내야 할 때가 됐다"고 짚었다. 그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할 기본사회비전, 에너지대전환에 대응할 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정책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가겠다"며 "우리 앞의 …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3선),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의원(3선) 유임을 결정했다.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에는 천준호 의원(재선)을 임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협의해 결론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은 이미 업무를 수행하던 분들인데 1기에서 2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 과도기에 당무를 잘 수행한 점이 평가됐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과 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직후 '이재명 1기 체제' 마지막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으로 각각 발탁됐다. 임기가 3개월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서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유임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천 의원은 지난 1기 …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19일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열흘 안에 발의하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10일 이내에 제3자 특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 한마디에 곧바로 당론이 되고 곧바로 법안이 튀어나오는 그런 정당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제보 공작 의혹까지 구명로비 의혹으로 둔갑시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놓고, 열흘 안에 의견을 모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것은 참으로 아버지 이재명 1인 정당다운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3자 특검안 수용하고 정쟁 국회를 민생 국회로 돌려놓을 진정성 있다…

[나이스데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후보로 대선을 치르는 미국 민주당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비판하고, 한국과 함께 북한 위협에 맞서겠다고 정강(platform)에 명시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8일(현지시각) 발표한 91쪽 분량의 정강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적인 미사일 능력 증강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동맹국들, 특히 한국의 편에 서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고 밝혔다. 국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이번 정강은 향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주어로 앞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리스 행정부의 방향성을 담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나이스데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지만,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두 배인 30만…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4·10 총선 이후 4개월여 만에 다시 맞붙게 됐다. 양측 진영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 잠룡들의 대결이 시작된 만큼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정국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특히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양당 대표 회담을 놓고 조만간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서 여야 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했고, 한 대표는 이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실제 회담이 성사되기 전까지 민생과 정책 현안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총선에서 참패한 한 대표는 이 대표 취임 직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를 거론했다. 가장 먼저 꺼내 든 민생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나이스데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당 상임고문단을 찾아 "당이 처한 어려움을 민심을 따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으로 돌파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우리 당이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 있지만 오랜 시간동안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라에 봉사해 왔다는 것을 선배님들 말씀 듣고 직접 뵙고 피부로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 어려움을 민심을 따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으로 돌파해 보려고 한다"면서 "그렇지만 우리 당의 진짜 힘은 여기 계신 고문들께서 그동안 전수해 주시고 만들어오신 전통과 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쓴소리를 비롯한, 저희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 기탄없이 주시고 저희가 많이 배우고 꼭 이기는 정당 만들어…

[나이스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8·18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에 대해 "놀라는 것은 선출된 인사 6명 중에 경상도 지역 연고가 있는 분이 다섯 선출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을 생각해보면 저 영남 라인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의주시 해야겠다"며 "꽤나 복잡한 의미가 담긴 라인업"이라고 적었다. 이 의원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가 지목한 '영남 라인업' 5인은 이재명 당대표와 김민석·전현희·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을 의미한다. 대선을 3년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영남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동진정책'에 새 지도부의 영남 라인업이 어떻게 작동할지 주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경북 안동, 전현희 최고위원은 경남 통영, 김병주 최고위원은 경북 예천, 이언주 최고위원…